여야, ‘사법개혁 3법’ 두고 정면 충돌…대법 “헌법 개정 사안” 반발

여야가 쟁점 법안으로 떠오른 ‘사법개혁 3법’을 둘러싸고 다시 한 번 격돌하고 있다. 여당은 사법 신뢰 회복과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, 대법원과 야당은 헌법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. 이번 법안 패키지는 ▲형법 개정을 통해 법관 등의 법률 오적용을 독일의 ‘레흐츠보이궁(Rechtsbeugung·법왜곡죄)’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 ▲이재명 대통령 임기 종료 전까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▲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으로 구성된다. 여당은 이들 개정안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,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며,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. 그러나 대법원과 국민의힘 등 야당은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, 오히려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

By The Korea Herald